일본의 ODA

일본의 원조로 한국이 먹고살게 되었나????!! ( 출처 한류열풍 사랑 )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일부 일본인들이 “한국의 오늘날의 발전은 모두 일본의 원조 덕분이다!!”
라는 발악적인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관련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글이 일본인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쓰여지길 원한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일본인들과의 논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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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념정리부터 시작하자.
국가간 원조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 지칭한다.
이 기준은 원조조건의 양호성 (GE)지수가 25% 이상되는 조건에 한해 원조로 간주한다.

 

일본의 경제회복기인 60년대부터 75년도 까지를 보상시기라고 지칭한다.
침략전쟁을 통해 피해를 입힌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었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공산화 방지를 위한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일본경제의 자본잉여를 이에 투입한다.

 

그때, 36년간 침략병합을 통한 식민지 통치를 했던 한국과도 국교회복을 하였다. 이때 불과 3년간 통치를 당한 필리핀 보다도 적은 금액인 3억달러의 무상원조를 10년간에 걸쳐 받게된다.

 

나머지는 모두 차관제공의 유상원조로, 3.5%의 이자를 납부하면서 공사참여업체도 일본기업에 한정하며, 원자재 조달도 일본에서 돈을주고 사오는 일본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한 tied aid(조건부원조)형 차관원조를 받게된다.

75년이후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선진국들의 이윤의 반환을 거세게 요구받게 된다. 일본의 ODA유형은 한마디로 “소극형” “외부압력형” 으로 구분되는데, 쉽게말해 구미 선진국 특히 미국의 책임분담 요구에 따르는 형태의 원조로 분류된다.

 

그 원조의 실상또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원조유형은 위에서 말한 조건부 원조, 즉 일본기업이 하청받아 원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오며 일본의 향후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제적, 타산적 원조”이다. 전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탓에 그 원조는 실지로 필요로 하는 빈곤층과 사회복지시설 투자 보다는 일본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될수있고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 내지는 대부금의 형태로, 그리고 도로, 교량, 항만, 공항등의 인프라 스트럭쳐(경제. 사회 기반) 의 정비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한 형태의 투자원조는 해당국가의 부패한 정치권에 대다수 흡수되기 일수 였으며,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괴형 경제개발에 집중 원조되는 결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현지 빈곤층의 파탄을 가져왔다.

 

또한 대상국의 산업을 심각하게 일본경제와 기업에 종속시키는 목적의 원조는 대다수 국가들을 장기간 (현재도 마찬가지) 일본에 기술적으로 종속되게 만들어 대규모 무역적자를 잉태하는 계기가 된다.

 

아는 한도내에서 간략히 일본의 원조(엔 차관)에 대한 실상을 적어보았다.

 

 

PS1. 한국이 IMF 시기에 일본의 원조가 없었다면, 파탄되었을 거라는 말이 들린다.

좀더 자세한 내막을 적는다면, 본질적으로 일본의 원조는 미국의 요구와 이해에 적극 부합하는 형태다.

 

실제의 원조(이자를 받는 차관제공)은 미국주도의 세계은행과 IMF기구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초기 한국의 긴급차관 제공요청에 일본정부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후 조선일보에 미국 월스트리트의 의견(지시?)를 들은후 검토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답변에 미국의 힘을 다시 실감했다는 짧은 기사가 난 일이 있었다)

 

PS2. 일본인들이 가끔 제시하는 한국에 대한 원조리스트 (JBIC제공)의 리스트를 살펴보면, TIED,PARTALLY TIRED, GENERAL TIED에 관한 항목이 나온다.

모두 일본기업을 위한 조건을 다는 항목이다. 필요하다면 다시 부가설명 하겠다.
INTEREST RATE(%)의 항목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의 %를 말한다.

 

관련문서: http://www.jbic.go.jp/english/oec/project/yen_loan_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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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글을 쓰는 목적은 일본을 매도하는 목적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 행하는 원조의 내막이 어떠한가 일본인들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원조의 대부분은 일본국민에게 선전되는 “인도적, 호혜적 원조”와는 다른 성격이 많기 때문이다.

 

앞서 IMF시기에 한국이 일본에 긴급차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말을 한적있다.

 

여기에 대해 감정적이 될 필요는 없다. 일본은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지못할 나라에는 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조외교의 전통적인 관례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실제 원조상의 순수한 호혜적, 인도적 원조는 일본의 원조총액중, 식량원조는 0.5%, 긴급원조는 0.2%(IMF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 빠진 국가의 긴급차관요청)에 불과하다.

이유는 위에 말한것과 같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지못할”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원조중 금액면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의 종류의 원조, 곧 경제적(타산적 원조)이다.

일본의 ODA는 일본 기업의 이익을 유발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이 원조는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있는 돈과 이자를 못받을 위험이 적은 중급 소득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기업을 계약당사자로, 원자재 조달또한 일본으로 한정한 조건부 원조로 집중된다.

 

참고로, 실제로 다급한 원조가 필요한 최빈국 42개국 모임인 LDC(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유엔의 원조총액 200억 달러중 일본의 원조액은 불과 5억달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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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0년까지 원조를 받았는데, 총 45억달러의 무상원조중 일본의 무상원조액은 10년에 걸쳐 위의 조건부원조 3억달러 정도다. (현금지급이 아니다. 일본기업이 채택되어 일본원자재를 일본외무성이 개설한 일본은행의 계좌에서 일본기업이 일본돈 엔화로 결재받아 일본의 장기적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를 진행한다.)

 

일본 ODA 증액의 진정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은 歐美 국가들에의 무역흑자 삭감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즉,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수 있는 중급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에 있어 응분의 책임] 의 명분도 세우고 인건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으로의 제조업 이전을 도모하는 일본자본을 위한 현지의 환경조성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아도는 돈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되었고 이는 거의 필사적으로 원조를 남발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숫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간략히 요약하자면,

1. 최빈국, 최빈층에 돌아가지 않는 원조

앞에서 언급했다.

 

2. 빈곤층, 소수민족을 압박하는 원조

(대규모 무역흑자의 자금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수 있는 항만, 도로, 댐건설 등의 대규모 건설원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생태계파괴, 강제이주되는 현지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심할경우, 대상이 되는 빈곤층과 소수민족의 게릴라식 무력저항을 낳았고 유혈사태(갠지스 카쁘타이 댐 건설공사)까지 불러왔다. )

3. 재정지원형,상품차관 프로그램원조의 부패화

 

재정지원과 같은 차관이 해당국가의 부패정치인 및 정권에 전용되었고, 경제적 관경유착의 혜택을 위한 묵시적 방치의 혐의를 받고있다.

 

4. 환경파괴형 경제개발원조,

일본의 개발원조는 일본기업을 위한 이익 유도의 색채가 매우 강해 피원조국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가 없어왔다.

이러한 ODA를 둘러싼 환경파괴에 대해서 일본정부 관계자가 종종 언급해 왔던 것이 '환경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피원조국의 문제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관계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조 자금이 환경파괴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책임이 당연히 일본 자신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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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조약계약의 형태는

1.tied aid(조건부원조) 무상.유상을 포함해 물품, 용역의 조달을 한정한다.

2. untied aid(무조건부원조) 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1) [LDC(개도국)언타이드]일본기업 이외 타국의 기업의 참여도 허용한다.
2) [일반언타이드(general untied)] 조달처를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상원조의 계약 당사자가 여전히 일본기업에 한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현지 개도국 기업의 참가는 어디까지나 준계약에 한정되며, 본체계약 그 자체의 체결대상자는 여전히 일본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

PS2. 일본의 원조유형은 미국에 의해 지도편달 되는 일면이 매우 강하다.
밑의 사례를 참고 바란다.

 

 

▶ Type 1 (일본의 이해관계: 높음, 미국의 압력: 정지)의 사례:
China(1989), Vietnam(1990~1993), Iran(1994).

▶ Type 2 (일본의 이해관계: 높음, 미국의 압력: 증액)의 사례:
South Korea(1983), Egypt(1977~1982), Thailand(1978~1980), Philippines(1988).

▶ Type 3 (일본의 이해관계: 낮음, 미국의 압력: 정지)의 사례:
Haiti(1991), Nigeria(1994), Sudan(1992), Kenya(1991).

▶ Type 4 (일본의 이해관계: 낮음, 미국의 압력: 증액)의 사례:
Pakistan(1982), Jamaica(1981/1983), Sudan(1982), Caribbean Basin Countries(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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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세계가 보는 일본 경제개발 원조의 평가를 봐보자.

 

1. 일본원조의 평가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싱크 탱크인 세계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진국의 개도국 발전 공헌도 순위'에 따르면 선진국 21개국 중 네덜란드가 수위를 차지한 반면 원조금 규모에서 2위인 일본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일본원조에 대한 평가는 하기와 같다.

 

1) 부정적 요소 나열 ▶개도국 근로자와 상품에 대한 폐쇄적 정책 ▶자국 기업과 연계한 원조사업 ▶ 지나치게 높은 차관금리 요구.

 

2) 총체적 평가: 한 손으로는 개도국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어준 후 다른 손으로는 더 많은 것을 빼앗는 경우가 많다.

2. 경제개발과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인가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실제,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제3세계의 환경파괴와 착취를 통해 오늘날의 선두위치에 올라선 구미, 일본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이 그들이 초래한 공해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에 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원조를 할 의무를 이들 선진공업국들은 가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도덕상의 문제를 이미 떠났다.

 

인류를 위협하는 실질적 문제가 된 환경파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오늘도 일본의 외무성과 자본이 일본어린이 들에게 선전하는 “환경을 위한, 인류를 위한” 등등의 원조의 본질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참고 : 일본의 ODA 선전 http://www.jica.go.jp/classroom/index.html

 

3. 한국의 ODA의 규모

 

한국의 ODA의 규모는 매우 작은 편 이다. 물론, 분단상황에서 거대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 잉여자본의 대부분을 투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극도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한국의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적은 금액이다. GNI 비교 0.06% 수준이며 2억 9천8백만 달러의 원조실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력, 9위의 군사력, 4위의 외화보유고를 가진 강인한 나라의 실적으로는 참담하다.
12000 달러의 GDP를 가졌다는 국민의 1인당 ODA비율이 5달러 밖에 안 된다.

참담하다. 한국인들의 각성과 반성이 요구된다.

4. 순수한 원조방법론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우를 알아 볼 수도 있겠다.

네덜란드는 원조금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개도국의 가뭄.홍수.전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원하는 분야 등에서 Foreign Policy에 의해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비슷한 이유로 덴마크와 포르투갈이 2, 3위를 차지했다.

 

환경.이민.무역정책 등에서 개도국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또한 국가이익이 극한적으로 반영되는 다자간 원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기회가 적은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국제개발금융기관을 통한 원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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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내용을 나는 좀더 자료를 수집한후 다시한번 집필할 예정이다.

일본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광대한 무역흑자로 인한 주요 수입국들의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원조”라는 형태의 새로운 개발착취와 일본자본을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 장기적인 일본의 이익이 보장되는 이런 투자에 나섰다.

 

그것은 그들이 내세우는 “과거청산과 구호를 위한 인도적인 원조”는 전혀 아니었다.

그들의 기업은 그들의 원조를 앞세워 저개발국가의 자연과 민중을 유린했고 착취했다.

그들의 기업은 일본이 당시 정리해야 되었던 “공해기업”즉, 문제기업들이였다.
필연적으로 수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낳았으며 관련국가의 독재정권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그들이 그들의 국민을 탄압하는데 동참했으며 그 대가로 일본은 무궁한 미래의 영구적 이익을 보장받았으며, 그 이익은 저개발국가 민중의 피에물든 돈이었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원조덕분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외친다.

과연 그런가?

그래서 나는 일본이 싫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