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의 개요
(1) 개요
◦ 해양공간을 이용한 광역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체제를 말함.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물류시스템 및 기반구축이 필요함.
◦ 지역적인 처리로서는 폐기물에 불과하지만 전국단위로 순환시키면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므로, 전국의 지역거점 폐기물 야드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해상수송을 통하여 해상매립장 및 항만리사이클 센터에 반입하여 중간처리한 후에 해상수송으로 최종 매립재 반입하는 시스템임
1) 추진배경
① 폐기물 처리여건 악화
◦ 2006년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
◦ 폐기물의 절대배출량은 증가하지만 처리 및 매립시설의 확충여건은 더욱 악화
② 자원 재이용률을 높이는 대책 필요
◦ 자원순환형 사회축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 원자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률(4%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폐자원의 재이용률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수립
③ 새로운 자원재활용 시스템의 구축 필요
◦ 대량소비, 대량생산 등으로 인한 최종처리장의 부족 및 불법투기의 증대 등 사회문제 야기
◦ 우리나라의 육상매립지는 약20년이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 따라서 항만을 거점으로 한 자원재활용 시스템구축을 통한 폐기물의 처리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필요
2) 기대효과 :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 구축
① 매립시설 여건개선 : 매립지 부족해소
② 폐기물 재활용처리의 효율적 관리제체 구축 : 항만을 거점으로 한 시스템
③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 영세한 재활용산업여건 해소
④ 사회적 비용절감 : 탄소배출이 적은 해상수송을 활용, 운반비용 절감
(2) 우리나라 폐기물물류 현황
1) 폐기물 발생현황
◦ 폐기물 발생은 육상폐기물과 해상쓰레기로 나눌수 있음
◦ 육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이 있으며, 건설폐기물이 가장높은 비중(48.9%)
◦ 해상쓰레기의 발생원은 선박기인 쓰레기, 육상기인 쓰레기, 어업기인쓰레기 등이 있고, 대부분이 육상기인 쓰레기임(80%)
2) 폐기물 처리방법
◦ 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76.5%), 매립(14.1%), 소각(5.7%), 해양배출(3.7%) 등이 있으며, 재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해양배출 폐기물은 지속적인 증가가 되고 있음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하수오니의 육상직매립금지제도의 시행에 의하여 해양배출은 급격히 증가
3) 폐기물 관리정책의 문제점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열악하고, 지역주민의 반대(님비현상),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대 등으로 최종처리장의 확보곤란
(3) 주요외국의 사례분석
1) 일본 : 종합정맥물류시스템의 기본구상
◦ 전국적인 리사이를링망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 지역적인 처리로서는 폐기물에 불과하지만 전국단위로 순환시키면 자원으로 활용가능
- 북해도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지역내 처리하려하면 쓰레기지만 광역적으로 수송하여 히메지항의 제철공장에서 철강제품의 원료나 연료로 사용됨으로 자원으로 전환됨
◦ 추진사업 : 해상매립장건설→중간처리장조성(리사이클링 단지)→Eco-Town조성→리사이클링 Port => 국제물류로 확대발전
① 중간처리
- 불연성 쓰레기, 대형쓰레기 등은 파쇄,선별되고 자원으로서 회수한 철분, 알루미늄 등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시스템
② 폐기물 해상매립장 : 동경항, 키타큐슈항
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해상매립장은 근본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해 해상매립장의 건설 추진
(4)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 구성요소
① 해상매립장 : 지역별 폐기물 매립지 부족현황 분석을 통한 선정
② 항만리사이클센터 : 재활용업체, 공동물류센터, 환경정화시설, 지원센터. 종합관리동 및 후생복지시설 등 배치
③ 지역거점 폐기물야드 또는 항만
■ 해상매립장 계획
(1) 해상매립장 호안
◦ 폐기물 해상매립지의 대표적인 3대기능은 폐기물의 저류기능, 차수기능, 오염물질 처리기능임
◦ 외곽호안은 폐기물 매립완료후 20년이상의 사후관리(법적기간)가 필요하므로 장기간동안 폐기물을 안전하게 저류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침출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매립지 바닥과 사면에 또는 주변에 불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수평차수시설이나 수직차수벽을 설치하여 장기간 차수기능을 유지토록함
◦ 차수시설
① 수평차수시설 : 합성고무시트, 합성수지시트 등
② 연직차수시설 : 지수코아, 강널말뚝, 그라우트주입, 지하연속벽
◦ 차수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① 침출수 누출을 억제하는 저투수성(1x10-7cm/s이하)일것
② 침출수에 존재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화학반응, 침식, 부식, 산화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화학적으로 저항성이 클것
③ 햇빛 등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시 광화학 반응에 의한 분해, 변색, 경화되지 않을것
④ 매립지 외부로 침출수 누출방지 및 오염잠재력을 저감하여 위생적인 매립시설 유지
(2) 해상매립장 호안단면 결정시 고려사항
① 단면형식 : 사석식, 케이슨식, 이중강관쉬트파일식 등
② 마루폭 : 운반되는 폐기물의 투기를 위해 충분한 도로폭 필요
③ 유출방지공 : 오염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뒷채움재 후면엔 부직포+차수쉬트
하부는 불투수성 지반개량, 또한 불투수성지반까지 이중쉬트파일로 완전한 차수공 필요
④ 접안시설 : 폐기물 하역위한 접안시설 필요
⑤ 오탁수관리 : 폐기물투기로 인한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전지시설 별도필요
⑥ 운송 : 육상에서 건설자재 등 폐기물을 재처리시설에서 분리처리하여 선박 등을 이용하여 해상폐기물를 매립지로 해송하여 덤프트럭 등으로 투기
(3) 침출수 처리방법
◦ 처리장내에서의 침출수는 배수처리장에서 활성오니법, 약품응집 침전법, 활성탄 흡착법 등에 의해서 처리하여 바다로 방류하게 됨으로써 해양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없음
◦ 그러나 침출수 누출에 의한 해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분과 침출수의 성분에 따라 적절한 정도의 차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해수수질을 수시로 감시, 침출수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4) 해상매립장의 매립방법
① 샌드위치공법 : 쓰레기를 수평으로 고르게 깔아 압축하고 쓰레기층과 복토층을 쌓는 공법, 일본 동경 경우 쓰레기 3m에 대하여 50cm 복토를 실시하여 매립
② 액자공법 : 소각재 등에 대해서는 바람에 의한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량을 만들어 떨어뜨리는 액자방식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환경대책의 일환임
■ 해상매립장 계획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1) 관련법 개정
◦ 추진관련 법으로는 항만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이 있으나,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현행법률하에서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항만구역내 리사이클링센터를 설립할 수 없음
◦ 따라서 항만법에 항만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용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것을 항만구역을 추가하여야 함
(2) 관련기술개발
◦ 리사이클링 정보교환 시스템의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고, 해양공간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물류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추진
(3)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체 구성 · 운영 및 갈등해소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