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의 ODA (65년 ~ 98년)

일본의 한국에의 ODA (65년 ~ 98년)

 

유상ODA(원금과 이자 지불)  6,455.27억엔  

무상ODA  47.24억엔

 

총 ODA금액중  99.27%가 유상ODA,

무상ODA는 0.73%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jisseki/kuni/j_90sbefore/901-03.htm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jisseki/kuni/j_99/g1-03.htm

 

 

 

2.우리 나라(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실적과 본연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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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나라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65해의 국교 정상화시에 체결된 경제협력 협정에 시작해, 엔차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그 규모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수반해70연대 후반에 걸쳐 감소했다.그 후,83해의 나카소네 총리(당시 ) 방한에 즈음해, 새롭게7연간에18.5억달러를 목표로 하는 엔차관을 공여하는 취지 표명되어 누계3,281억엔( 약18.49억달러)가 공여되었다.동차관 공여의 종료에 해당해, 한국 경제가 개에 원조로부터의 졸업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하여, 대한엔차관 공여는 이후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상 자금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소득수준의 향상에 수반해,79해 이후는 재해 긴급 원조를 제외해 공여 실적은 없다.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란, 개발 원조의 파트너로서 서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해, 제3국에의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2)　한국은87해대외 경제협력 기금(EDCF)(을)를 발족시켜,91해에는 한국 국제 협력단(KOICA)(을)를 설립하는 등 , 착실하게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체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한국의 한국 원조정책, 실시 체제에 대해서는 상권 참조).93해 이후, 한일의 실무자 레벨의 원조정책 협의가 개최되어(최근에는98연 8월),95해에는, 일·미·한의 3국의 원조 관계자에 의한 비공식인 원조정책 협의가 실시되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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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개발원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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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형태별 실적

3.　65연도로부터90연도까지의 유상 자금 협력 및 무상 자금 협력

(단위：억엔)

연도	유상 자금 협력	무상 자금 협력
65	677.28억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83)(일부)(85)(87)　(677.28)	없음
69	없음	3.96억엔 식량원조　(3.96)
70	72.00억엔 농수산업 근대화　(72.00)	없음
71	380.40억엔 수출 산업 육성·중소기업 진흥　(108.00) 지하철등 건설 계획　(272.40)	1.30억엔 금 까마귀(거미)공업고등학교용 난방 및 전기 설비　(1.30)
72	216.00억엔 상품차관　(77.00) 상품차관　(77.00) 통신 시설 확장　(62.00)	3.94억엔 금 까마귀(거미)공업고등학교용 실험 설비 및 교육 기재　(3.94)
73	216.00억엔 상품차관　(77.00) 상품차관　(77.00) 수출 산업 육성　(62.00)	5.63억엔 금 까마귀(거미)공업고등학교용 실험 설비 및 교육 기재　(5.63)
74	313.20억엔 농업 종합 개발 사업(91)　(194.40) 대청 댐 건설(82)　(118.80)	5.00억엔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용 기초적 실험 기재(82)　(5.00)
75	234.20억엔 북평항 개발(87)　(124.20) 농업 진흥 사업　(110.00)	5.00억엔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용 실험 기재(82)　(5.00)
76	235.00억엔 통신 시설 확장(83)　(66.00) 충북선복선화(83)　(43.00) 농업 진흥 사업　(126.00)	10.00억엔 서울 대학교 공과대학 실습용 실험 기재(82)　(10.00)
77	240.00억엔 초고압 송전 시설(90)　(40.00) 충주 댐 건설(87)(89)　(140.00) 농업 진흥 사업　(60.00)	7.17억엔 맥류 연구소의 실험용 장치　(1.00) 한국 외국어 대학 일본어 LL시스템　(0.17) 지역사회 의학 센터용 의료 기재　(6.00)
78	210.00억엔 농업 종합 개발 사업(II)(87)　(140.00) 의료 시설 확충 사업(90)(91)　(70.00)	4.15억엔 지역사회 의학 센터용 의료 기재　(4.00) 청주 대학 일본어 LL시스템　(0.15)
79	190.00억엔 교육 시설 확충 사업　(100.00) 의료 보건 연구기관 설비 근대화　(40.00) 도시 하수처리장 시설(90)　(50.00)	없음
80	190.00억엔 지방병원시설 정비 사업　(130.00) 교육 시설 확충 사업(82)　(60.00)	없음
81·82	없음	없음
83	451.00억엔 섬천다목적댐 건설 사업(89)(92)(95)　(204.00) 의료 시설 확충 사업(87)　(54.0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92)　(115.00)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78.00)	없음
84	495.00억엔 주암다목적댐 건설 사업(92)　(111.0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89)(92)　(230.00) 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　(4.00) 국립보건원 안전성 연구 센터 건설 사업　(24.00) 상수도 정비 사업(오오다시분)(86)　(51.00) 농수산 시험 연구 설비 근대화 사업(90)　(33.00) 기상 관련 설비 근대화 사업(92)　(42.00)	0.24억엔 재해 긴급 원조(홍수 피해)　(10만달러=0.24)
85	544.00억엔 화학·계량 표준 연구용자기재 보강 사업(92)　(27.00) 종합 해양 조사선 건조 사업　(41.00) 교육 시설 확충 사업　(152.00) 의료 시설 확충 사업　(123.00)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90)(92)　(201.00)	없음
86	446.33억엔 림하다목적댐 건설 계획(93)　(69.75) 교육 시설 확충 계획(II)　(129.11)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93)　(53.72) 낙농 시설 개선 계획　(38.75)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　(77.50) 농업기계화 계획　(77.50)	없음
87	없음	0.33억엔 재해 긴급 원조(태풍 피해)　(20만달러=0.33)
88	272.62억엔 영산에지구 방조제 사업　(44.40) 위야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93)　(44.40) 교육 시설 확충 사업(III)　(59.20) 사립 오츠키속병원 시설 확충 사업　(56.24) 연구 시설 확충 사업　(26.79) 하수도 처리 건설 사업　(41.59)	없음
89	76.34억엔 오오다시 상수도 확장 사업　(14.34)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　(62.00)	0.25억엔 재해 긴급 원조(홍수 피해)　(20만달러=0.25)
90	995.90억엔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II)　(720.00) 의료 장비 확충 계획(서울 대학병원)　(43.20) 수산·상선 학교 연습 의장비확충 계획　(21.60) 배합사료 공장 건설 계획　(54.14) 낙농 시설 개선 계획(II)　(24.48) 고기 가공 시설 확충 계획　(17.28)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III)　(115.20)	0.27억엔 재해 긴급 원조(홍수 피해)　(20만달러=0.25)

(단위：억엔)

연도	유상 자금 협력	무상 자금 협력	기술 협력
90연도까지의 누계	6,455.27억엔 (내역은,1997년판의ODA백서 참조, 혹은 홈 페이지 참조 (http://www.mofa.go.jp/mofaj/b_v/odawp/index.htm))	47.24억엔 (내역은,1997년판의ODA백서 참조, 혹은 홈 페이지 참조 (http://www.mofa.go.jp/mofaj/b_v/odawp/index.htm))	151.94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4,173인 1,121인 766인 5,895.4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15건 개발 조사 17건
91	없음	없음	11.96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262인 65인 70인 283.2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5건 개발 조사 2건
92		없음	20.68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299인 84인 62인 950.8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6건 개발 조사 1건
93	없음	없음	15.66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210인 　91인 　31인 696.6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6건 개발 조사 1건
94	없음	없음	13.05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208인 　86인 　28인 517.9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5건
95	없음	없음	10.05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189인 77인 8인 309.9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4건
96	없음	없음	8.54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176인 50인 22인 276.5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3건
97	없음	없음	4.65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164인 24인 12인 37.8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2건
98		없음	3.42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157인 15인 5인 11.2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1건
98연도 까지의 누계	6,455.27억엔	47.24억엔	239.94억엔 연수원 수입 전문가 파견 조사단 파견 기재 공여 5,838인 1,613인 1,004인 8,979.3백만엔 프로젝트기술협　18건 개발 조사 17건

(주)	1.	「연도」의 구분은, 유상 자금 협력은 교환 공문 체결일, 무상 자금 협력 및 기술 협력은 예산 연도에 의한다.(다만,96연도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의 결정을 실시해, 다음 해 5월말일까지E/N서명을 실시한 것.)
	2.	「금액」은, 유상 자금 협력 및 무상 자금 협력은 교환 공문 베이스, 기술 협력은 JICA 경비 실적 베이스에 의한다.
	3.	65연도로부터90연도까지의 유상 자금 협력 및 무상 자금 협력 실적의 내역은,1997년판의ODA백서 참조, 혹은 홈 페이지 참조(http://www.mofa.go.jp/mofaj/b_v/odawp/index.htm)